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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내란비선’ 노상원 “특검, 수차례 감형 제안···할 말 많지만 증언 못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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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2·3 불법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서 수차례 ‘플리바기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제안을 받았다”며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증언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대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압수된 수첩을 보면 국회 봉쇄 등 메모가 나오는데 본인이 쓴 것이 맞나’ ‘부정선거 관련 인터넷 검색한 것이 맞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김용현의 요청으로 안보 관련 도움을 준 것이 맞나’ 등을 질의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한다”며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 진행됐다고 본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준장),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도 일부 재생됐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김용군에게 계엄 선포 예정이라고 알려준 것이 맞나’ ‘어떤 임무를 줬나’ 등의 특검 질문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고만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는 “할 말이 많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일부 발언했다. 위현석 변호사가 “문상호 전 사령관은 증인(노상원)으로부터 2024년 9월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며 요원 선발과 관련돼 처음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부분은 증인도 김용현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니 문상호에게 전달했을 것 같은데 맞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제 기억에 반해서 증언한 사람들도 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가 “구삼회나 방정환은 수사를 위해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한다든지 경험이 있는 인원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제 기억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은 “컴퓨터 포렌식이니 수사니 하려면 군에서 관련 업무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야전이나 정책 전략 업무만 했다”며 “선관위 서버니 뭐니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 혐의, 외환 등 수차례 조사를 받고 제 수첩과 관해서도 많이 조사받았다”며 “이걸 얘기하면 파장이 너무 크고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차마 증언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특검)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 하길 원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관련해서 ‘증언해주면’이라는 조건에서 명확하게 증언해달라는 게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에 대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나”라고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또 한숨을 쉬더니 “예”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선관위 수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항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하려면 선거 시스템과 선관위 내부 전산 시스템 등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된 수사 계획 자체가 없는, 이런 수사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일본의 정치적 조작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늦은 밤 대변인 명의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흑백을 뒤집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긴장 정세를 과장하고 국제 사회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 군사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레이더 조준은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해군 훈련을 방해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앞서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8일 군사전문가 장쥔서를 인용해 일본 측은 인민해방군의 합법적 활동을 과장하고 있다며 “‘중국 위협 ’이라는 수사를 과장하여 군사력을 확장하고 평화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관계자가 운영하는 SNS계정 뉴탄친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일본 군용기가 감시 임무에 나섰는데 중국이 공격 태세를 취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일본은 완전히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언어의 전장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서는데, 서사의 끈을 장악하는 쪽은 여론의 방향을 이끌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지난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