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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오늘의 인사-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우주항공청(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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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김동주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홍상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박선철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우주항공청 ◇과장급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정길태 △정보화담당관 정혜경 △운영지원과장 조아리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이효희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1년 만에 3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억만장자는 7명 감소했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UBS의 2025년 억만장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919명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이들은 287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등이 경기 부양책을 써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치다.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000억달러(약 2경3000조원)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억만장자 대열에 새롭게 오른 기업가로는 가상자산 ‘트론’을 만든 중국계 가상자산 기업가 저스틴 선, 중국 버블티·아이크림 체인 ‘미쉐빙청’의 창업자인 장훙차오·장훙푸 형제, 미국 생명공학기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창업자 벤 램 등이 있다. 자수성가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기업가는 196명이다.
반면 새 억만장자 중 91명은 자산을 물려받아 억만장자가 됐다. 지난 8월 별세한 아시아 페인트 재벌 고청량 회장의 손자 6명은 각각 10억달러 이상의 지분을 상속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억만장자 상속 증가세는 장기간 진행돼 온 거대한 부의 이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15년 동안 최소 5조9000억달러(약 8700조원)가 상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억만장자 수는 31명으로 지난해 38명보다 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새롭게 억만장자가 됐고 기존 억만장자 8명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한국 억만장자가 보유한 총자산은 2024년 1050억달러(약 155조원)에서 882억달러(약 130조원)로 16%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구체적 명단이나 자산 변동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서는 1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이 올해 29명으로 집계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사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8일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직원을 임용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인사 청탁 사건이 외환 의혹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특검법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임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임 의원에 이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임 의원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