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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실효성 논란 속 통과된 지역의사법···“단순 증원에만 매몰되면 의료 공백 못 메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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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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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며 공백으로 남았다. 정부는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완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현재 쟁점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증 환자들의 ‘KTX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단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의료진 배치만큼 중요한 것이 역량을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은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만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 선발 방식부터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는,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의료 취약지에 거주했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추가로 낸 사과문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 공분을 사더니, 이번에는 사과문 공유 섬네일(미리 보기)에 광고성 문구를 제목으로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쿠팡이 전날 공지한 사과문을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한 결과, 섬네일 제목으로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가 떴다. 제목만 봐서는 사과문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링크를 누르면 사과문이 뜨지만,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창 등에서는 해당 사과문을 공유했다가 쿠팡 상품을 홍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사과문 제목은 원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로,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는 제대로 노출돼 있었다. 쿠팡 측은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쿠팡 사과문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알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첫 화면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지난 1일 내려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과문이 있던 자리를 크리스마스 빅세일 소식 등 마케팅을 홍보하는 광고로 채워 “이 와중에도 장사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별도 e메일 공지로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추가 사과문이 닷새 만에 올라온 것이다.
쿠팡은 유출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는 지난달 29일 공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하고, 유출 항목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빠져 있어 사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 당국이 ‘유출’로 수정하고 빠진 항목 없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사과문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나온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마저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은 과연 진정어린 사과일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 즉시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쿠팡 측에 전달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국민의힘이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전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의 면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지원했다’고 밝혀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이 여당으로도 번질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0월 자당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