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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 올해 사상 첫 무역흑자 1조 달러 달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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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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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 1조달러(1468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전반적 수출 호조세에 더해 미·중 정상회담 여파로 무역긴장이 완화되면서 11월 수출이 깜짝 실적을 거두며 연말까지 한 달을 남겨놓고도 역대 연간 최고치 무역 흑자를 거뒀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3303억5060만달러(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8%보다 크게 뛰어올랐으며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중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문제가 급격히 타결된 것이 지난달 수출 증가율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정상회담과 무역 협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서둘러 선적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미수출 자체는 급감세를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8.6% 감소해, 8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으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EU 수출은 14.8% 증가했고 대아프리카 수출은 28% 증가했다.
수입은 1.9% 증가했다. 전달(1%)보다는 증가율이 늘었지만 로이터통신 예상치(2.5%)에는 미치지 못했다. 11월 무역흑자는 전달볻 24% 늘어난 1116억8000만달러(약163조8233억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수입은 0.6% 감소했다. 누적 무역흑자는 1조760억달러(약157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무역흑자가 1조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9921억달러였다. 12월 수출 실적도 남아 있어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수출은 전반적 호조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출 다각화 전략에 힘입어 대아시아, EU,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쇄했다.
무역긴장이 완화될 조짐이 있을 때마다 수입사들이 선적을 앞당기며 수출 증가율이 몇 달 간격으로 큰 폭으로 치솟았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12.4%), 미·중 협상국면이 열린 6월(5.8%), 미·중 정상회담 이후인 11월(5.9%) 등이 단적이다. 지난 9월에는 별다른 정치적 계기가 없었지만 대아프리카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8.3%를 기록했다.
대미 적자 역시 제3국 우회 수출의 형태로 상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UBP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를로스 카사노바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대미 직접 수출은 감소했어도 제3국 우회 수출을 통해 중국이 간접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녀 다섯 명 오한현씨 가족직접 지은 집 낡아 단열 안 돼
바닥·창문 등 전체 리모델링이웃들 이사 지원·물품 기부도“올 가정 5곳 선정해 지원”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찬 바람이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올겨울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네요.”
지난 3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만난 오한현씨(59)가 자신의 집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필리핀 출신 아내 이연희씨(39)와 스물세 살 장남부터 네 살 막내까지, 이 집에는 총 7식구가 산다.
오씨는 옥천공고 재학 시절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입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었다. 발목 신경도 마비돼 거동이 불편하다.
그는 1995년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집을 직접 지었다. 2층으로 된 붉은 벽돌집이다. 1층은 오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이 있고, 2층은 오씨 가족이 사는 공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조금씩 낡아갔다. 나무로 된 유리창틀이 단열되지 않아 한겨울이면 집은 ‘냉골’이 됐다.
한 달에 연료비가 60만원에 달하는 기름보일러를 틀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결로 탓에 아이들 방과 주방, 안방 등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폈다.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겨울마다 감기에 걸렸다. 오씨는 “아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감기를 앓아야 했다”며 “감기 때문에 겨울마다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오씨 가족에게 새 일상이 찾아온 것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러브하우스)’ 덕분이다.
충북도는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손잡고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오씨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어 답답했던 가벽을 철거했다.
나무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데코타일을 깔았다. 창틀은 단열 성능이 뛰어난 이중창으로 시공했다.
이웃들도 거들었다. 지역 이사업체와 봉사단체가 오씨 가정의 이사를 무료로 지원했다. 옥천지역 여러 기관·단체에서 가전제품, 컴퓨터, 옷장, 침대 등을 기부했다.
오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 안이 훈훈하다”면서 “주방도 넓어져 아내가 정말 좋아한다”며 웃었다.
아이들도 활기를 찾았다. 둘째 현빈군(13·동이초 6년)은 “지금은 강아지와 함께 넓어진 거실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좋아했다.
충북도는 올해 옥천을 비롯해 괴산, 보은, 충주, 단양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거 취약 다자녀 가정 5곳을 선정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는 가구당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
김이선 충북도 인구정책팀 주무관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로 비교해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918명으로 약 79.3% 늘었다. 20대 대선(입건 2001건·기소 609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입건 수는 46.2%, 기소 건수는 50.7% 늘었다.
대검은 “선거폭력 및 방해 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60명으로 전체 56.8%에 달했다. 다른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101명(5.1%) 등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 입건된 사건은 1025건으로 전체 35.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대 대선(65.6%)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1897명·64.9%)과 검찰(3명·0.1%) 단계에서 인지해 입건한 사건 비율은 65.0%로, 34.4%였던 20대 대선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