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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전에 신규 산단 4곳 조성 추진···“2030년까지 산단 535만평 조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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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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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전에 2030년 공급을 목표로 산업단지 4곳이 추가 조성된다.
대전시는 유성구와 동구, 대덕구에 약 158만6776㎡(48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규 산단 4곳의 예정지 중 유성구 대동지구는 96만7000㎡(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돼 핵과학과 핵융합, 양자 등 안보 기술 중심의 연구·실증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시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 이동 편의를 위해 4차로로 1.13㎞ 구간의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유성구 유성분기점(JC) 일대 송림지구에는 23만1000㎡(약 7만평) 규모 산단이 조성된다. 이곳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기지구 및 안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국방·우주·항공 분야 첨단산업 육성 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동구 산내JC 일대 대별지구에도 비슷한 규모인 23만4000㎡ 크기의 산단이 들어선다. 인근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입지를 고려해 제조산업과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된다. 이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해 ‘직주 근접’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대덕구에는 신일지구 3만5000㎡(약 4만평)가 산단으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와 연개해 국방과학 연구 성과 실증과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 분야 특화 산단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들 신규 조성 예정 산단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시는 산단 4곳이 추가 조성될 경우 3972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73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1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4곳의 신규 산단 조성과 함께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기존 약 39만6694㎡(12만평)에서 약 66만1157㎡(20만평) 규모로 확대해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규 산단 4곳과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예정지 231만1000㎡(약 68만평)는 이날부터 신규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현재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포함해 전체 13개 지구에 약 1008만㎡(305만평) 규모의 산단 조성을 동시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산단 4곳을 포함하면 2030년까지 모두 17곳에 약 1167만㎡(353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된다. 시는 향후 5개 지구 약 602㎡(182만평) 규모 산단을 추가 조성해 총 22개 지구 약 1768만5950㎡(535만평) 규모의 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535만평 산단 조성 계획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일본의 정치적 조작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늦은 밤 대변인 명의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흑백을 뒤집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긴장 정세를 과장하고 국제 사회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 군사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레이더 조준은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해군 훈련을 방해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앞서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8일 군사전문가 장쥔서를 인용해 일본 측은 인민해방군의 합법적 활동을 과장하고 있다며 “‘중국 위협 ’이라는 수사를 과장하여 군사력을 확장하고 평화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관계자가 운영하는 SNS계정 뉴탄친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일본 군용기가 감시 임무에 나섰는데 중국이 공격 태세를 취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일본은 완전히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언어의 전장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서는데, 서사의 끈을 장악하는 쪽은 여론의 방향을 이끌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17명 중 16명이 인근 평강요양원 입소자”라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연서면과 조치원을 거쳐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 소속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대위에 따르면 시는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로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단 1명뿐이었다.
세종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