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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12·3 불법계엄 1년…노동계 “계엄군 물리쳐도 노동자 권리는 돌아오지 않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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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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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12·3 불법계엄 1년이 지나고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내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일터의 붕괴가 이어지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생존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권력의 폭주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일하다 죽고, 차별받고, 소외되는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자는 복직을 요구하며 29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26일째 단식농성을 하다 이날 2명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정부에겐 단속에 쫓겨 다치고 목숨을 잃는다.
금속노조는 ‘내란 1년, 봄은 왔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자는 오늘도 죽지 않고 퇴근하고 있는가”라며 “세상은 여전히 노동자의 삶이 아닌 총수의 행보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아닌 그를 착취하는 기업의 주가에만 주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겨울은 계속이다”라며 “계엄군을 물리쳤지만, 빼앗긴 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부문 곳곳의 붕괴와 책임 회피 구조는 여전하다”며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 태세에 들어섰고, 차별·통제·억압의 구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윤어게인’의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광장의 요구에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 때문”이라며 “사람만 바뀌고 시스템이 그대로인 도루묵 사회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완전하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개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특권·부패·무책임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이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나며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3896명이며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이었다.
올 수능에선 국어·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됐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6.22%)의 절반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수능 당일 EBS 현장교사단과 다수 입시업체는 영어가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으나 채점 결과 실제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투스에듀는 “영어 1~2등급의 합산 비율(17.46%)로 봐도 지난해(22.57%)보다 낮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인원이 증가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탐·과탐 표점 격차 줄어…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보고 지원을=
국어영역 최고 표준점수(표점)는 147점, 1등급 커트라인은 133점이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최고 표점(139점)보다 8점 올랐고, 표점 최고점자도 지난해 1055명에서 올해 261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학영역은 최고 표점이 139점으로 지난해(140점)와 유사했지만 표점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지난해(1522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평가원은 “최상위권 변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표점 최고점이 비슷했다. 사탐(67~73점)과 과탐(68~74점) 모두 70점 안팎에서 표점 최고점이 형성됐다. 평가원은 “과목 간 표점 최고점 차이가 줄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입시업계는 이과생들이 사회탐구에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이 강화됐음을 감안하면, 곧 발표될 대학별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를 보고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수능에선 사탐을 한 과목이라도 본 응시자가 74.01%로, 지난해(58.8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탐과 과탐의 표점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어서 정시 지원에서 대학별 탐구영역 가산점(변환표준점수)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사탐 1~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하는 변수까지 더해져, 대학들은 빠르게 탐구영역 과목별 변환표준점수를 발표해야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잉크 번짐 논란을 일으킨 컴퓨터용 사인펜에 관해 “총 82건을 확인했으며, 최소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해 불이익이 없게 채점했다”고 밝혔다. 잉크 번짐이 발생한 답안지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사실상 통합 무산 위기에 놓였다.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교통대는 찬성이 많았던 반면, 충북대 구성원들은 절반 넘게 반대에 표를 던졌다.
4일 충북대와 교통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충북대는 구성원 3주체(교수·직원·학생) 모두가 과반 이상 통합에 반대했다.
충북대는 구성원 3주체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학생 6642표(63.1%), 교원 372표(55.7%), 직원 326표(52.8%)가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율 70.4%를 기록한 충북대는 개표 결과 학생 63.17%(6642표), 교원 55.77%(372표), 직원 52.8%(326표)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교통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직원(73.68%), 교원(67.64%), 학생(53.54%) 순으로 3주체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이로써 최종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두 대학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대학은 최종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의 투표 결과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통합이 무산되면 통합을 전제로 이뤄진 충북대와 교통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
두 대학은 2023년 11월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공동 선정됐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해 6월 통합에 합의하고 1차 신청서를 냈으나, 교원 및 학생 정원 이동 문제 등 세부 쟁점에서 구성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육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번 투표는 이를 해소하고 최종 신청을 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