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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자산도 소득도 양극화 심화됐다···순자산 불평등 2012년 이후 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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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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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급등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 격차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도 3년만에 더 벌어졌다.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뿐 아니라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 추세다. 다만 은퇴 연령층 상대적빈곤율은 1년 전보다 2.1% 낮아진 3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기 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많이 오르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1분위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커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해 매년 6600만t씩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15년 안에 사실상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의 핵심 전략은 재사용과 반환 체계라고 분석했다.
미국 비영리재단 퓨 자선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은 지난 3일(현지시간) ‘2025 플라스틱 파도 부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2040년 플라스틱 오염은 올해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야심찬 국제적 행동을 통해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오염은 2040년까지 9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후변화·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ICF 인터내셔널, 싱크탱크 기업 시스테미크(SYSTEMIQ), 영국 옥스퍼드대, 엘렌 맥아더 재단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식품과 음료를 감싸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분의1이 포장재에서 발생한다. 보고서는 포장재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년 6600만t 오염을 2040년까지 170만t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은 ‘재사용’ 정책이다. 재사용과 보증금 반환 제도를 통해 감소 전망치의 3분의 2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고위험 폴리머 생산 감소, 지속가능한 소재로 대체하는 것 등이 결합하면 15년 안에 관련 플라스틱 오염은 9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소비·생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래는 암울하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2배,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에 축적된 플라스틱은 네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인구 증가와 비례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약속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고서는 발표된 약속들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는 2016년보다 65%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봤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이 플라스틱 생산 이후의 재활용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모든 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해결책이 동시에, 야심차게, 즉시 시행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 세대 안에 플라스틱 체계를 재구성하고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사용과 반환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물리적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4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오염이 기존 추세 대비 83%, 온실가스 배출은 38%, 건강피해는 54%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플라스틱 수거 및 폐기에 드는 예산도 전 세계적으로 190억달러(27조98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리면 호흡기뿐만 아니라 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감염 후 이어지는 귀 증상을 간과하면 중이염이나 돌발성 난청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 전문가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감기·독감 등으로 발생한 목과 코의 염증이 이관을 따라 중이를 침범하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소아는 중이와 인후를 잇는 유스타키오관의 길이가 짧고 수평 구조에 가까워 감염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아이가 귀를 자주 만지거나 외부 소리에 둔한 반응을 보인다면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중이염이면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중이염은 필요 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며, 삼출성 중이염은 회복 추이를 살펴보되 증상이 심할 땐 환기관 삽입술 등으로 중이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돕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신유리 강동소리의원 원장은 “급성 중이염은 귀 통증과 발열이 뚜렷해 비교적 인지하기 쉬운 편이지만, 삼출성 중이염은 통증이 거의 없고 중이 내부에 액체가 고여 청력 전달이 저하되는 형태라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증상을 방치하면 청력 저하나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독감은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을 보이지만 고열, 극심한 몸살, 전신 피로감이 강하게 나타나며 회복 기간 또한 길다. 문제는 독감 이후 청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귀 주변 혈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상 발생 후 적어도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귀가 먹먹하거나 소리가 평소보다 멀게 느껴질 경우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코막힘이나 비염 증상이 지속될 때도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염 후 회복기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귀 건강 유지에 도움 된다. 신유리 원장은 “청력 손실이 갑자기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스테로이드 치료 등 전문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감기 또는 독감 회복 후 최소 1~2주 동안 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작은 청력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청력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