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사법부,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 오찬서 발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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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사법부,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 오찬서 발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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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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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 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수와 산사태로 7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서 과도한 산림 벌채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불법 벌목 행위가 정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불법 벌목 활동이 이번 재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전날 수마트라섬에서 벌목 행위를 벌인 업체 8곳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벌목 업체에 내준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폭우로 심각한 홍수·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이날까지 최소 753명이 숨지고 650명이 실종됐다. 특히 북수마트라주 타파눌리 지역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약 4분의 1이 집중되는 등 피해가 컸다. 당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주에서만 약 330만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했다.
수마트라섬에 집중된 기록적 피해는 산림 파괴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현지 매체 템포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홍수 피해 지역에서 산림이 벌채된 모습이 대거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비가 내리자 수마트라섬 해안가로 떠내려온 많은 통나무도 과도한 벌목 정황을 뒷받침했다.
타파눌리 지역 행정 책임자인 구스 이라완 파사리부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숲이 잘 보전돼 있었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파괴의 한 가지 요인으로는 팜유 생산을 위한 기름야자 농장 조성 과정에서 많은 자연림이 개간된 점이 꼽힌다. 또 현지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 연합체 JATAM은 내년 가동 예정인 북수마트라주 바탕 토루 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도 산림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는 벌목 업체도 7곳 운영되고 있다.
환경계는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환경 단체 인도네시아 환경포럼의 리안다 푸르바 사무국장은 “이번 재난은 사이클론으로 인한 폭우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산림 벌채 허용 정책으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자 이러한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CNA통신에 말했다.
산림벌채감시단체 누산타라 아틀라스에 따르면 2001~2024년 사이 수마트라섬에서 약 440만㏊의 숲이 사라졌다. 이는 스위스, 덴마크보다 큰 면적이다.
경북 칠곡군이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소량 포장의 프리미엄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 방식 변화에 나섰다.
칠곡군은 한 끼 분량(300g)을 진공 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출시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단위 포장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포장지의 칼집을 따라 자른 뒤 바로 밥솥에 붓는 방식으로 간편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칠곡군 내 1~2인 가구는 3만9017가구로 전체(5만3505가구)의 73%를 차지한다.
이번 제품은 일본 니가타현의 사례를 참고해 개발됐다. 니가타현은 산소 노출을 줄인 진공 포장으로 소량의 쌀을 판매해 신선한 밥맛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지선영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지의 재배·유통·소비 문화를 벤치마킹해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우리 지역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역 농가 40곳이 참여하는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찹쌀과 맵쌀의 특성을 결합한 혼합계 품종 ‘미호쌀’을 기본 품종으로 채택했다. 미호쌀은 윤기·탄력이 좋아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품종이다.
품질 관리는 DNA 분석을 통해 모든 납품 물량의 품종을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과 완전미율을 함께 검사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농가를 제외하는 등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DNA 분석을 모든 농가에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포장 시스템도 새로 마련됐다. 경북과학대학교 포장기술연구센터에 시간당 800개 생산 규모의 진공포장 라인을 구축해 농가와 공유하고 있으며, 제품은 300g·1㎏ 단위로 포장된다. 군은 이 시설을 활용해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소포장 제품이 병문안·명절 등 선물 수요에서 일부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g 한 팩은 3인분 기준이며, 20팩 구성의 세트 상품도 출시된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소비 흐름 변화에 맞춰 쌀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소포장과 신선도 중심 소비에 대응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