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익 공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통제하는 현상뿐 아니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SPC)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 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 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가 꾸준히 늘고 빅테크들이 자체 칩 도입을 확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AI 메모리에 집중하기 위해 29년간 운영해온 소비자 사업을 철수한다. AI발 메모리 전반의 공급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론은 3일(현지시간) “크루셜 소비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루셜은 마이크론이 1996년 출시한 일반 소비자 대상 브랜드로, 데스크톱·노트북용 메모리와 저장장치를 판매해 왔다. 회사는 내년 2월까지만 크루셜 제품을 출하한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사업책임자는 “AI 데이터센터 성장이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더 큰 규모의 전략적 고객들에 대한 공급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사업에서 철수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수익성 높은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사업이 회사의 핵심 동력은 아니었지만, 사업 철수는 메모리 업계가 AI 수요에 맞춰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는 “AI 기업들의 수요 급증에 따른 램 가격 폭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 조립업체와 애호가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등의 확산으로 AI 가속기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이 나뉜다는 것이다. 시장 확대는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져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5세대 HBM인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6세대 HBM4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된다. 3사 모두 엔비디아 품질 검증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내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0.8%, 마이크론 22.0%, 삼성전자 17.2%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에 크게 밀렸던 삼성전자가 얼마나 반등하느냐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학습을 끝낸 AI 모델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인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HBM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그래픽 D램(GDDR), 저전력 D램(LPDDR)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 출시할 추론 특화 GPU ‘루빈 CPX’에 GDDR7을 탑재할 계획이다. 저전력 D램 기반 AI 서버 특화 메모리 모듈인 ‘소캠(SOCAMM)’도 도입한다.
메모리 업체들이 HBM을 비롯한 AI 메모리 생산에 주력하면서 PC·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공급이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메모리 공급난은 전자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C·서버 제조사 델의 제프 클라크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달 25일 “지금처럼 메모리 비용이 빠르게 오르는 건 처음 본다”며 “모든 제품군에서 원가 기반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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